법령 상법 제5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5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대한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동섭 2 정태세 1 황인택 1 이민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다45044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상법

1998년

2. 광주고법 1998. 6. 19. 선고 97나5120 판결：상고
  [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][하집1998-1, 168]
  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
   민법 상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다20140 판결
  [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][집45(2)민,305;공1997.8.15.(40),2300]
  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
   민법 상법